고양의 미래연구소, 특례시 미래포럼 발족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1월 14일(일) 10:47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 김필례소장 모습

[ 고양/허윤기자] 내년 1월 고양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법안 제정도 없어 ‘무늬만 특례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해당 4개 도시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례시 출범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의 미래연구소’가 특례시 출범 이후의 미래를 설계할 ‘고양 특례시 미래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한다.

14일 고양의 미래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포럼은 오는 23일 오후3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연구소는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정될 관련 법안은 광역에서의 행정권한이 대거 이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산신도시 이후 제기됐던 수도권정비법 등 기타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인한 발전저해 등의 문제점을 특례시에 부여된 권한을 통한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에 그린벨트, 택지지구, 건축물 등의 규제에 대한 허가권한 등을 잘 활용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견제와 지자체의 몫을 분명히 요구하는 방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포럼은 발족이후 오는 12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소재 고양의 미래연구소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인 김필례 소장은 “고양시가 한 때는 '천하제일일산' 이라 불리는 일산지역과 서울 최근교의 덕양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활기찬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완연한 베드타운이 됐다”며“특례시는 정부가 자족기능 없이 순간의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주거기능만을 수행하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라 오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특례시의 출범을 시 변화와 번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시민사회 전부가 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특례시 승격에 따른 발전을 모색할 때로 많은 시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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