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국회의원 무죄, 회계책임자는 800만원 벌금형 양평/강기호기자 giho@sudokwon.com

2021년 11월 15일(월) 17:22

[양평/강기호기자] [양평/강기호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15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 벌금 800만원, 선거본부장 B씨 벌금 500만원, 선거홍보기획단장 C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초범이지만 불법 선거비용 액수가 적지 않다" 등 이유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후원회 회계책임자 D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을 빼면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 등에게 들었다는 것일뿐"이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직접적으로 김 의원과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당시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반대되는 증거도 나타나기 때문에 후원회 회계책임자 말만 믿고 다른 관련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현행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 한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고서 지역사무실에서 일을 맡긴 게 화근이 된 것 같다"며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양평군민과 여주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앞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8월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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