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사모펀드 직·간접 운영 버스업체 공공성 위한 대책 마련 주문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5일(월) 20:21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 공공성 확보 및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가 사모투자펀드에 인수됨에 따른 우려사항을 언급하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단기 지분매각이나 고배당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사업인 대중교통의 운영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계속적해서 강조하였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관여된 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재무건전성 평가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방안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버스업계 사모펀드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반면 업체 재정지원의 안전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며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들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관리에 대한 도차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버스업체 자산 및 부채정도에 대해서는 매년 철저히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산이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였던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을 설명하며, “운수종사자가 견습기간동안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견습기간 임금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지정, 강제성 등으로 인해 비용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고지, 전기차·버스 매입 등 자산이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며 “처우개선은 곧 도민들의 교통증진 및 안전으로 이어지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고지, 버스유지비는 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출이 늘면 운영개선지원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집행부 의견을 정정하며 “자산을 늘려서 사모펀드끼리 인수인계가 계속되는 동안 운수종사자들의 고용 문제 등은 결국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교통국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들과 블라인드 간담회 등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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