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 문제점 지적 다양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사용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5일(월) 20:26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광특회계 사용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이라는 이유로 950억원을 예탁하는 이유가 뭐냐”며 “광특회계의 사용 용도를 보면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어떻게 여유로운 자금으로 다른 기금에 예탁하느냐”며 광특회계 사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광특회계가 대부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이나 환승센터 인근 환승주차장 등에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휴게소, 친환경차량 충전소 등 광특회계의 사용 폭을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GTX 사업에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3년이면 고갈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였고, 조 의원은 “부족하다면 광특회계 세입 중 하나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려라”며 광특회계 재원 확보에 대한 적극성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조 의원은 광특회계의 미징수금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에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선교통 후입주는 매번 말로만 하는 구호인가”라며 부담금의 부과 시점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거론하며 “주차장 건립은 시군 사무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환승주차장 사업에 광특회계를 쓰라”며 조 의원은 구체적 지원 사업을 예로 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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