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교육시설 품질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요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5일(월) 20:44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작년 4월에 일어났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으며, 경기도 내에도 2016년 12월에 일어난 화성시 신축 초등학교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외장재가 난연이나 불연성능에 취약하면 건물 전체가 단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교육시설이다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대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단열재나 외장재의 경우, 불연 또는 준불연 재질만 사용이 가능하고, 단열재는 시공 면적 1,000㎡ 마다 품질시험을 하도록 관련 법령과 품질 관리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629개의 학교 현장 중 15%만 현장의뢰시험을 하였으며, 나머지 85%는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각종 학교 화재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단열재나 외장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단열재나 외부 마감재 사용 시설현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사후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법령 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규정에 맞게 외장재 단열재에 대해 반드시 현장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20억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 경기도 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비율이 점점 줄고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경기도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현황을 보면 여주, 연천, 용인, 이천, 포천 등에는 하도급이 전혀 나가지 않은 곳도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 내 하도급에 대해 8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지 않았으며, 올해 더 심각해져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경기도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교육청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심도깊은 고민을 하여 내년에는 향상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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