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감에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 공공성이 우선돼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6일(화) 10:07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유치 성과를 지적하는 한편, MOU 철회에 따른 사업 부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도민환원을 위해 민관 협동방식으로 개발되는 현덕지구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경기도 사업에서 그 지역 도민이 배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간”이라는 것은 해당 부지에서 살아온 토착민이나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나 기업,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민환원’이라는 명목하에 공공성을 앞세워 왜곡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MOU 철회에 따른 사업 부진 가능성에 대해 짚으며 “경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경기청이 체결한 MOU 30건 중 기업 사정 등에 의해 10건이 철회되어 66%만이 유지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무려 7건 중 5건이 철회되었다.”며 “아무리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나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MOU 체결이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포승지구 투자 유치 성과에 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현재 포승지구는 27개사 중 외국인투자기업 11개사 외 국내기업 16개사도 입주해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와 큰 권역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이 무색할 정도”라며, “특히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은 대기업처럼 단독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국내기업보다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기청 설립 취지에 걸맞게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소통협치국 행감질의에서 “‘무섭게 오르는 대출금리에 잠못자는 영끌족’이라는 기사제목처럼 금리인상에 대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우려의 뜻을 비추고 있다.”며 “금리인상과 연계된 도정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회 지적이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사회가치벤처펀드’사업을 강행하였다.”며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도민중심의 사업운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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