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표절 제재 조항 마련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6일(화) 18:40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16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표절 제재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간 균형 있는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ㅁ업무와 관련해 “요즘 각종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에서 표절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보면 유사·중복에 관한 사항을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 전 준공단계에서 표절율 기준이나 표절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 작품에서 표절이 나오면 저작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듯, 정책연구용역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실상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며,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법이 개정됐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