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역차별받는 수원특례시민 소원 들어달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6일(화) 18:50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간 교육 현황을 비교하며 수원특례시의 수요와 규모에 맞는 교육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도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직하게 일하겠다는 의미로 탄생한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와 같이 경기교육가족의 절박한 소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질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소원이’ 모형 탈을 쓰고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울산과 비교해보면 수원은 이미 광역시보다도 더 큰 규모의 자치단체임에도 단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직과 재정 등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히 수원시는 내년부터 특례시로 지위가 변경됨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원시의 인구는 약 119만 명, 울산광역시는 약 113만 명으로 수원시가 6만 명가량 더 많고, 학생 수 또한 수원 15만1천 명, 울산 14만8천 명으로 수원시가 3천 명 이상 더 많다.

하지만 교육예산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울산시 약 9천억 원, 수원시 1천2백억 원으로 7천7백억 원 가까이 차이 나며 무려 7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해보면 수원시 80만 원, 울산시 600만 원으로 520만 원가량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청 조직 또한 울산교육청이 2국 2관 2담당관 13과인데 비해 수원교육지원청은 3국 11과로 국 단위 조직이 더 많음에도 전체 공무원 수는 수원교육지원청이 울산교육청보다 6천 명가량 더 적어 수원교육지원청의 업무 가중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교육자치 시대에 수요에 맞는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도내에는 수원시와 같이 수요에 비해 터무니 없는 지원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도시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번 한 번이 아닌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임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해마다 역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규모를 볼 때 경기도 내 학생들이 타 지역보다 재정규모에 있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국회와 정부에 대응해 목소리를 내어 시급히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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