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회-경기도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간담회’개최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 위해 공공임대리츠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첫 발걸음 박정 의원 “주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임대리츠 조기 분양전환 국토부, LH와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1월 16일(화) 19:41

[ 파주/허윤기자] 오늘 국회에서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간담회가 정성호, 이원욱, 박정, 유동수,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최종윤의원 공동주최로 2시에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공임대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가 LH 택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도록 설계된 아파트다.

지난 2014년 LH 부채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공공임대리츠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 총 16개 리츠에 79개 단지, 6.3만호가 공급되었다.

2017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일부 단지에서 입주 5년 차가 도래, ‘조기 분양전환’에 대한 입주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간담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LH가 직접 진행한 사업의 경우는 모두 조기 분양전환을 시행 중인데 반해 공공임대리츠의 경우는 초기 설계 시 조기 분양전환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기금 출자, 민간 융자 등이 결합되어, LH단독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임대리츠 사업과 LH 직접 사업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서 직접 사업은 조기 분양전환을 하고, 리츠사업은 조기 분양전환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요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조기 분양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리츠의 경우도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박정의원 등 오늘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서민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리츠의 조기 분양전환은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 국토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조기 분양전환을 반드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파주/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