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 15차 민생연석회의 현안 논의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8일(목) 18:03

[ /우민기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18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한다! 보육과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5차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정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철민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과 총 7명의 발제자가 참석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 보육-돌봄 정책운영 사례 및 정책제언’ ▲협성대 김익균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경기도 보육의 문제점과 현안 및 정책제언’ ▲극동대 정영모 교양교육연구소 교수는 ‘돌봄의 문제점과 현안 및 정책제언’ ▲유영호 경기도의원(용인6)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방안’ ▲박창순 경기도의원(성남2)은 ‘경기도의회 여성 가족 평생 교육위원회 성과’ ▲안광률 경기도의원(시흥1)은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이 답이다’ ▲김덕심 고양시의원은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 위원장은 “저출산, 보육,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의를 열었다. 김철민 의원 역시 “오늘 나온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정책과 법안에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학교 및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돌봄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존 ‘다함께 돌봄센터’를 ‘학교 돌봄터’사업으로 전환해 학교 내 돌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익균 교수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 △효율적인 보육료 지원방안 △투명한 어린이집 회계관리를, 정영모 교수는 △초등학교 신설 또는 개축 시 돌봄교실 의무 설치 법제화 △지역 소규모 학교의 돌봄 거점학교 지정 △법령 개정 통한 학교 밖 돌봄 공간 마련 △초등학교 내 유휴 교실 활용 등을 제언했다.

유영호 도의원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방안을 발제했다. 유 의원은“정부에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추진, 실제로 경기도는 국공립 비율이 2018년 6.4%에서 2020년 17.7%로 증가했다”며 “그러나 개소 수를 늘리는 양적 확충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직영 운영 확대 및 운영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순 도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실을 지적하며,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재정분석과 진단 등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률 도의원은 “도민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당이 함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덕심 고양시의원은 돌봄 정책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보편적, 사회적 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맞춤형 이용시간의 확대와 다양화 △부처별 돌봄사업의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돌봄사업을 일원화,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마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자료들은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 구성원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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