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종부세법 개정 후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약 23만 호 감소 … 종부세 폭탄론? 대다수 국민과 무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5.7조 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47.4%인 2.7조원 부담 … 1가구 1주택자 부담 고지 세액 0.2조 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의 3.5% 부담 - 일부 언론, 은마+마래푸 동시 소유한 사람의 종부세 5,441만원이라며 ‘종부세 폭탄론’ 제기 … 소병훈“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시 소유한 사람 얼마나 되겠느냐?” 비판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1년 11월 22일(월) 13:22

소병훈 의원

[광주/윤재갑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94만 7천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이 2020년 18만 명에서 2021년 13만 9천명으로 약 4만 1천명 감소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명,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9천명, 고지 세액은 0.2조원에 불과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의 51.2%, 약 48만 5천명인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전체 고지 세액의 47.4%인 2.7조원을 부담하고, 6만 2천개 법인이 전체 고지 세액의 40.4%인 2.3조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 4,692호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 6,455호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총 22만 6,219호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 호(전체 주택 291만 6,535호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 4,919호(전체 주택 445만 9,963호 중 0.8%)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만 8,384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호, 대구가 전체 80만 3,305호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호,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 2,185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호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100호가 넘지 않았다.

특히 충북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고작 7호, 경남 25호, 전북 29호, 충남 33호, 강원 37호, 경북 50호, 울산 71호, 세종 82호, 광주 87호로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100호를 넘지 않는 곳이 무려 9개 시·도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각각 1채씩 소유했다는 가정 하에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가 약 18억 원에 달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종부세 폭탄론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과도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제출한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 4,692호 가운데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했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 993만 8,838호 가운데 0.1%인 1만 1,150호에 불과했다”며 “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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