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노동존중특별시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한 시정질문 선도적이고 모범적이었던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소통과 협의에 의한 정책결정 촉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23일(화) 17:27

[유한태 기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8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승계,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펼치며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왔다.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과 민간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는 것이다.

이병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의미있는 노동정책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내왔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더 발전적인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 노동정책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와 자치구 노동센터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 큰 어려움으로 내몰리고 있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사업이 축소되고 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노동정책의 방향과 정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제2차 노동기본계획’에 있는 추진과제들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비전2030’에 노동정책은 빠져있다.”며 서울시의 노동정책들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노동 정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서울시의 눈부신 노동정책은 서울시만의 노력이 아닌 민간위탁 기관과 함께 만들어온 것인데 협의도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를 물어보며, “시장에게는 하나의 사안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한 순간에 직장을 잃는 문제.”라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시장의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말은, 시장님의 결정은 칼보다 무섭다. 수많은 위탁기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서울시의 모범적인 정책들이 순식간에 멈추고 후퇴할 수도 있다.”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식의 일방적 실행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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