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내달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28일(일) 16:17

[ /우민기기자 ]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의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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