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1월 29일(월) 16:40

[허윤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은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11월 26일(금)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 남동구 거주 탈북민 자영업자와 함께 하였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탈북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이 필요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전체 탈북민의 56%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인의 8배나 되고 있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탈북민 10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자영업자 A씨는 “음식점으로 성공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준비해 올해 초에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장사가 안되어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꿔보려 알아봤더니, 탈북자는 대출도 받을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빛을 떠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10년이 넘는 탈북민 B씨는 시흥에서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상황으로 어렵게 사업장을 이어가고 있다. B씨는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 탈북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성호의원은 “현행 정착지원제도가 탈북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연명에 그치는 보조금 개념의 정착지원이 아니라, 창업과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속성장 제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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