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획정 촉구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모색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1년 12월 01일(수) 13:39

[서태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21년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중구의회 의장)와 함께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3:1)로 변경했고, 2019년 2월 헌법불합치결정(2018헌마415·919)을 통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인구대표성, 이른바 ‘표의 등가성’이 3:1의 편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할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의 지방의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어 결국 국가발전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원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선거구의 분할·병합과 같은 기존의 획정 방식을 넘어 새로운 선거구 획정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해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의 원칙을 위해 인구비례의 원칙과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 극심한 인구편차 등 세가지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인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적기에 이뤄져야 하나 제8회 지방선거 역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획정 시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획정 방식인 만큼, 주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허소영 강원도의원, 성경찬 전라북도의원, 김용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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