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보이스피싱예방법 발의 추진 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탑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발의예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02일(목) 17:00

[유한태 기자]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핸드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말로 현혹하는 과거 수준을 넘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위변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동 법안은 경찰개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국비 17.2억원을 들여 개발한 <시티즌코난> 어플 등 악성앱을 탐지하는 어플을 핸드폰에 기본탑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티즌코난> 어플은 11월 18일 현재 이용자수 12만 명, 악성앱 탐지건수 6700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고령층 등 정보약자들은 어플을 설치하지 못해 국가개발 앱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성앱 탐지어플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적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핸드폰에서 악성앱이 작동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시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문자와 같은 경고문구를 보내는 등 향후 <시티즌코난> 앱을 활용한 정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도 첨단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최근 이재명 후보도 공약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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