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후보 공약에 넣어야’ 지방협의체, 지방분권 개헌 강력 촉구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1년 12월 02일(목) 17:55

[서태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는 1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지방협의체장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되었던 경험을 비추어,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하고,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 그리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개헌국민연대가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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