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예산전쟁' 본격화…의회,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 올해까지 예산안 미확정 시 준예산 편성 가능성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
| 2021년 12월 05일(일)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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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의회와, 이를 지켜내고 민간위탁·TBS 예산을 깎으려는 서울시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전망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최종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의석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이미 상임위에서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대부분 감액했다.
먼저 오 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 예산 168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74억원도 전액 깎았다.
이외 ▲청년대중교통 지원 예산 153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예산 61억원 ▲지천 르네상스 예산 32억원 ▲장기전세주택 건설 자금 40억원 등을 삭감했다.
더 나아가 예산 편성권이 없음에도 미디어재단 TBS의 지원금을 제출된 예산안(252억원)보다 136억원 증액해 375억원으로 책정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도 12억원 늘렸고 이 밖에 혁신교육지구 예산 65억원, 주민자치 예산 80억원 등도 상향 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는 당장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시의원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시의회 예결위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는 김호평 위원장과 32명의 위원으로 꾸려져 있으며, 총 33명의 예결위 위원 중 이종환·김진수 위원(국민의힘), 김소영 위원(민생당)을 제외한 30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만약 올해 안에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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