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연속 개최 지성호의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탈북민, 특화된 안전장치 필요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2월 05일(일) 17:23

[ 허윤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은 12월 3일(금) 경기도 광명시 거주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과 함께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11월 26일(금) 경기인천지역을 찾아 탈북민 자영업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진 이번 간담회는 광명시에 거주 중인 탈북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0명이 참여하여 정착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코로나19로 탈북민 적응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건수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이 경제적 기반이 약해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두 배로 집행되어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탈북민 대학생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비, 휴비폰비용, 교통비, 학업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통장에 찍히면 수급비가 끊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탈북민 B씨는 “취업장려금과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취업활동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나원 퇴소 후 사회적응과, 취업교육, 자격증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나면 5년이 훌쩍 지나버려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성호의원은 “현행 정착지원제도가 거주지 보호기간 5년에 맞춰져 있어 많은 탈북민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탈북민들의 현실이 제도에 반영되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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