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기술연구원 예산 현실화하고 지천르네상스사업 전액삭감 서울시 일방적 삭감 서울기술연구원 예산안 18억 증액 기본구상안 부재와 주민협의 없는 지천르네상스사업 44억 전액삭감 소방 비시급성 예산 일부 감액하고 소방차량 교체 및 구조장비 보강 등 시급예산 증액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05일(일) 18:57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12월 1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합리적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회복시키고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예산안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했다”며 심사소회를 함께 전했다.

안전총괄실 예산안 중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난 8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출연동의안의 출연금 214억 24백만 원보다 53억 65백만 원이 일방 삭감된 158억 59백만 원만 편성함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고유업무인 연구비가 전년 대비 약 18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자체가 마비될 지경에 놓였다면서 18억 원을 증액하여 현실화하였으며,

반면에,‘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실효대응 재정지원’사업은 자치구와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와 자치구 간 매칭이나 보상협상 등이 원활치 않았던 점을 들어 추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전제로 편성예산 437억 원 중 35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비시급성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중 지천르네상스 사업의 세부사업인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16억 4천만 원,‘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13억 8천만 원,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13억 8천만 원 등 3개 사업 44억 원과‘덕수궁 돌담길 옛물길(정릉동천)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민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은 사업임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하였고,

반면에, 2005년 개장한 청계천의 경우 복원 후 16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매년 100억 원 내외의 유지관리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관련 조직진단과 업무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청계천 유지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인 만큼 소방재난본부의 비시급성 예산 43억 46백만 원을 감액한 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억 2천만 원 증액, ‘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5억 14백만 원 증액,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3억 22백만 원 증액,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8억 27백만 원 증액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총 43억 46백만 원을 증액하였다.

성흠제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안이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간과한 채 서울시가 정치적 대립의 이용물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가급적 절제된 마음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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