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소유자 20% 종부세…文정부 이후 3배 증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 종부세 납부자 분석' 서울 종부세 납부자 비중 18.6%…2016년엔 6.2% 전국 종부세 납부자 비율 5.9%…5년 새 3배 늘어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1년 12월 06일(월) 10:06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서울/김종돈 기자]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명 중 1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보다 3배 급증한 수준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기준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을 제외한 개인 종부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고지 인원은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도의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유 의원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비중을 고려해 추산한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서울의 전체 주택 소유자 수(개인)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2%였으나 5년 사이 3배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 정부 출범 후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 지난해 15.2%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1년 새 3.7%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올해 주택 소유자 1502만5805명 중 개인 납부자 수는 88만5000명이다.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2.0%)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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