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김경환 윤석열 후보 국토교통정책분과위원장,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등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 초래한 주범” 김경환 2015년 국토부 제1차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8-9년 쓸 수 있는 충분한 택지 확보되어 있다’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신규 공공택지 지정 중단 앞장서 소병훈 “尹,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 의지 없다는 것 … 김경환 임명 사유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대한 입장 밝혀야”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1년 12월 06일(월) 17:27

[광주/윤재갑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국토교통 정책분과 위원장에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한 가운데 국회에서 김경환 위원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경환 교수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과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주장한 윤석열 후보가 불과 5-6년 전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이를 국토교통 정책분과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결국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경환 신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정책본부 국토교통 정책분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했던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8-9년 정도 쓸 수 있는 충분한 택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앞으로 택지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당시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강석호 의원(現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미착공 등으로 인한 공공택지는 약 7,448만평(2억 4620만㎡, 137만호)에 달했다.

하지만 김경환 위원장이 국토부 제1차관으로 일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대책)을 발표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함께 LH에 의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지정한 신규 택지는 약 167만평(553만㎡)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1,610만평(5,322만㎡)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LH가 보유하고 있던 공공택지 약 604만평(1996만㎡)을 민간 건설사에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하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는 2018년 기준 593만평(1,958만㎡)으로 불과 5년 만에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도 향후 8-9년은 쓸 수 있는 충분한 택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김경환 당시 국토부 제1차관의 판단은 오판이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이노근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금 토지가 없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이곳저곳 찾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앞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한 주범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 정책분과위원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과거 강석호 전 의원과 김경환 위원장 주도로 이루어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정책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 역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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