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2월 08일(수) 11:36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 728억 원 중 국비 지원이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나 364억원을 국고로 지원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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