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내년부터 무상급식…오세훈-조희연 맞손 유아 7만명에 한끼 4642원…연 699억 교육청·시·자치구가 5대 3대 2로 분담 무상급식 도입 10년만에 유치원 확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09일(목) 10:34

[유한태 기자]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699억원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가 20%씩 분담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대표(구로구청장)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790개 유치원의 유아 약 7만명에게 한끼에 평균 4642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연 6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350억원(50%), 서울시가 210억원(30%), 자치구가 139억원(20%)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유아 급식비 단가는 식품비 2997원, 관리비 159원, 인건비 1486억원으로 산정해서 정했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지난 5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상급식 도입시기와 ▲지원 대상 ▲지원범위 및 일수 ▲재원분담 비율 ▲적정단가 등을 협의했다. 이후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논의 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시행 여부를 확정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비율을 2022년 40%로 시작해 2025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서울 시내 초·중·고 1348개교 83만5000명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직을 걸고 초·중·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끝에 사퇴한 바 있다. 당시에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조 교육감과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후보 당시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와 인천, 충남, 충북,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11개 시·도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은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은 올해 2022년 무상급식 도입을 추진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해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님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모든 유아는 차별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 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급식 전체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저출산 시대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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