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 5개 필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밝혀야" 인척·지인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25억 상당 근저당권 설정 등 실소유권 행사 정황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12일(일) 16:1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 (단장 김병기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 일대의 토지 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과 배우자 김건희가 조카(최종규)와 동업자(김충식)의 명의로 된 부동산 5개 필지에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2회, 25억 상당) 등의 방법을 통해 관여하는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안대응TF가 확인한 병산리 5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외삼촌인 최만종이 소유하고 있던 2개 필지(1002번지, 1002-1번지)는 2008년 4월 최만종이 사망하면서 아들인 최종규(김건희 사촌) 가 상속받았다.

그리고 두 달 뒤, 김건희는 사촌인 최종규가 상속받은 토지를 본인이 사들이기로 계약(매매예약)했다며, 2년 6개월간(2008. 6. 13 ~ 2010. 12. 15) 가등기를 설정하고, 최은순은 김건희의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불과 1주일만인 2010년 12월 22일, 최은순의 조카 최종규와 최은순의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이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5년, 최 씨는 다시 최종규와 김충식 소유 3개 필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 8,0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은순-김건희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은순이 자신 명의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던 점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최은순이 아니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의원(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신환 의원(윤석열 캠프 상황1실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라는 서면질의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 없습니다.’라고 공직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인사 검증을 ‘사생활 침해’나 ‘아는 바 없다’라는 이유로 회피하기도 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배우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고, 윤 후보를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윤석열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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