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발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까지 손실보상 업종확대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정 의원,“피해액에 상응하는 온전한 보상 절실…간접 피해 업종에도 폭넓은 지원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13일(월) 16:22

[유한태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업계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지원법 제12제2항과 시행령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지원법 제12제2항은‘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비교적 폭넓게 명시한다. 그러나 시행령은 그 범위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축소해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은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까지 확대 규정해 폭넓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입법의 취지이다.

또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심각한 실적 감소를 겪은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이 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실적 감소를 겪었다.

한편, 올해 7~9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평균 손실보상 지급 금액은 286만원으로 손실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손실보상 시 대출이자‧공과금‧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소상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대표의 숫자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더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2년간 정부 방역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액에 상응하는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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