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출범식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 제안 - 일부에서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보다 사전 등 5가지 대원칙에 입각하여 보상 패러다임 전환 및 신속히 지원해야 -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패키지 제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15일(수) 17:4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우 의원, 채이배 전의원, 이하 공시위)는 15일(수) 출범식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를 제안하였다.

공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지원 대상 선정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2/3가량이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져 미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일부에서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보다 사전’ 등 5가지 대원칙에 입각하여 보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시위는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현행 손실보상은 피해 시점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부담은 자영업자의 몫이며,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감염병 등에 대응조치로 발생하는 비용은 위험분담 측면에서 ‘사후적 손실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지원하는 ‘사전적 지원’으로의 새로운 투트랙 방안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소득보장체계인 근로장려금(EITC)을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시위는 현재까지 지원한 규모의 2/3에 해당하는 금융지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부담으로 잠시 이연하는 것으로 손실 자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손실보상 전까지 발생한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미 발생한 부채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부채가 없도록 최대한 직접지원인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IMF의 ‘COVID-19 대응 각국의 재정 정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지원 비율이 낮고, 그것도, 재정지출이 아닌 금융지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형 PPP(급여보장프로그램)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채에 대응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자영업자뿐 아니라 실직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감소 등 미래 불안에 처한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종사자,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 역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21년까지 발생한 피해에 더해, 코로나19 지속으로 2022년의 예측가능한 피해를 지원 및 보상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편성하여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공정시장위는 위 5가지 대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제안하였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사전지원하고, 사후정산으로 전환하며, 손실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두 차례(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대출한 정책자금 융자를 정부가 PPP 지원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매입하고, 이차보전을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폐업 시 미래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비자발적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폐업 자영업자에 고용보험 한시적 특별계정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단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회생을 지원해야 하며,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입자 관리 및 방역패스에 필수적인 장비를 무상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향후 발생할 자영업자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분담을 위한 연대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동자, 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소득감소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시위는 오늘 제안한 정책패키지에는 세계잉여금과 노총의 참여, 은행의 낙전, 카드포인드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연대기금 약 50조원을 포함한 100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정부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10~20조원, 세계잉여금의 조정, 필요하다면 국채 등을 활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