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공영개발은 토지강제수용권한 내세운 사실상 수탈 주장 공영개발만이 능사 아니다...공영과 민간개발 적절한 배합 중요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2월 15일(수) 19:58

[ 고양/허윤기자] 민간개발을 추진 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대화지구 토지주들이 시의 공영개발 움직임에 시위에 나서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법곳·대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14일 시청 본관 앞에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50여 명이 시에 민간개발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추진위는 “도시개발법상 해당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2동의와 토지주의 2분의1동의가 있으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법적권리”라며“10년 전부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주민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해 수년 동안 시와 협의했던 것을 뒤엎고 공용개발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등을 치는 공 기관으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 추진위 관계자는 “민간개발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반려시키더니 시가 공영개발 한다는 것은 토지를 수탈하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며“당초 2년인 도시기본계획용역기간을 질질 끌어 고의로 연장시켜 기다리게 하더니 결국 공영개발로 뒤통수치는 짓을 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추진위 관계자도“민간개발을 대장동에 비유하며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다”며“대장동은 민간개발에 관이 낀 민관개발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비유자체가 안 된다. 민간개발은 토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용하는 사업이지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공영개발과는 큰 차이가 있어 토지주들은 당연히 민간개발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의 시위는 이날 시가 시의회에 이 지역 공영개발에 대한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오는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곳이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한편, 이 사업은 일산동·서구에 걸쳐있는 JDS 사업지구 내의 일부 128만㎡규모의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구에는 상업·자족·주택·도시기반시설용지 등 4개로 나눠 단독용지 275가구, 공동주택 9512가구, 복합용지 1360가구, 자족지원 683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2016년 6월 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신청을 하고 같은 해 7월에는 공공성을 위해 전체부지의 11.7%에 달하는 15만㎡(4만5000평)의 토지를 방송영상단지로 건설한다면서 KBS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2019년 3월에는 KBS 부지에 3~4개의 주요 자회사, 2천5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 전시와 편의시설, 드라마센터 등이 들어서는 구체적인 안까지 발표했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2018년 4월 도시개발계획수립을 진행하는 ‘2035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서 이 부지가 도시개발계획부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민간개발을 백지화하고 공용개발로 추진할 계획을 보이자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됐고 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했는데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관을 무기로 토지를 싼값에 사서 사업성을 노리는 것으로 도둑 심보나 다를 것 없다”며“공영개발을 하려거든 빼앗지 말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개 기관의 협약관련 진행을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말들이 새나가면서 지역 토지주들이 흥분한 것 같다”며“JDS지구 150만평 정도의 시가화 용지가 개발지역으로 포함됐지만 지구에 경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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