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16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수원 중앙요양원 위장폐업 불허'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2월 16일(목) 15:01

[ /우민기기자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은 16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 중앙요양원 위장폐업 불허'를 촉구했다.

신건수 위원장, 송영주 경기도지사 후보 등 진보당 관계자와 노경찬 경기지부장, 최경원 중앙요양원 분회장 등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중앙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이 운영하며 150명의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요양원이다. 지난 해 말 요양원에서 '노인 방임' 사건이 발생하면서 올해 5월 수원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조처 예고를 통보받았다. 이후 어르신 보호자들과 노동자들의 요구로 '과징금 2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요양원은 운영난을 이유로 지난 9월 30일 폐업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요양원이 폐업 후 12~13억원 규모의 돈을 들여 리모델링 후 다시 개원한다는 내부 문서가 확인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위장폐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13일(월), 관리감독 및 행정조처 권한을 갖고 있는 수원시청 관련 부서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송영주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의 고용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나서 위장폐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폐업신고서를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건수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청 측도 명백한 책임이 있기에 그 권한을 다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원시에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다. 엄동설한을 앞두고 이 말도 안되는 '위장폐업'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원 요양서비스노조 중앙요양원 분회장은 "어르신들은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느라 많은 시간을 힘들어하며 적응을 못하면 돌아가시기도 한다. 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얼어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그것도 어떻게 침례교단이란 종교시설에서 이럴 수 있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여 일째 천막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호소했다.

노경찬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은 "지난 월요일 수원시청과 면담을 했는데, 보호자와 시, 노조가 유지를 원하는데 설마 폐업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절박한 현장상황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이 기만적인 위장폐업을 수원시가 절대로 용인해선 안 된다. 수원 관내 돌봄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요양원 위장폐업' 의혹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이후로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항의하고 있다. 입소자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업 결정 중단’을 호소한 바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지난 12일,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과 관련이 있는 침례교단에 호소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의 침례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