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결사반대’ 고양시 법곳·대화 토지주들 경기도청 집회나서 부지사 면담요구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2월 17일(금) 13:45

[ 고양/허윤기자] 공영개발 움직임에 강력반발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대화지구 토지주들이 경기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부지사 면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법곳·대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토지주 50여 명은 전세버스를 동원해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을 찾아 공영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민간개발을 촉구했다.

이날 추진위는 ‘지역주민 재산권 약탈하는 공영개발 절대반대’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개발 추진을 유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 도시정책관과의 면담을 통해 “민간개발로 추진했던 사안을 하루아침에 공영개발 운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업지를 빼앗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추진위는 “토지주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민간개발에 따른 사회 환원차원에서 고양시의 첨단방송영상단지조성 정책에도 호응하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공영방송사인 KBS유치를 위한 4만5000평에 달하는 부지제공도 불사했는데 이제 와서 물거품을 만들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추진위는 지난14일 고양시청에서도 공영개발 반대와 함께 신속한 민간개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때도 “10년 전부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주민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해 수년 동안 시와 협의했던 것을 뒤엎고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등을 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한편, 고양시는 JDS 사업지구 내 시가화 용지 150만평이 최근 ‘2035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 도시개발행위가 가능해지자 공영개발로 추진할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곳이 공영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맺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법곳·대화지구는 이 시가화 용지 중 128만㎡(38만평)규모로 토지주들은 10년 전부터 민간개발을 하기위해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비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 1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시가 끝까지 민간개발을 불허할 경우 수년 동안 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개발무산에 따른 매몰비용을 책임져야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오랜기간동안 시와 시민과의 법적소송과 함께 자칫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됐고 시와 협의해 진행했는데 외면한다면 경기도와 시는 손해배상과 행정적, 정치적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개 기관이 협약을 맺으려한 것은 공공목적의 개발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관점에서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며“실제개발에 들어가려면 5년 1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인데 섣부르게 결정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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