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 지하안전평가 업무 개선으로 협의기간 단축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2월 22일(수) 14:56

[ /우민기기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관련 업무 개선을 통하여 평가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2021년 협의 소요기간을 2020년 대비 13.3일 단축하여 협의지연에 따른 지하개발사업자의 어려움을 대폭 해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는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지반침하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대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18.1월)되면서 도입되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하안전평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국의 약 70%이상이 집중됨에 따라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2019년 63일 소요)되어 민원이 매우 많은 실정이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2020년초부터 협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주요 보완사례 중심으로 평가서 작성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평가요약표를 활용하여 검토 간소화를 추진했다,

금년에도 반복민원에 대한 Q&A집을 제작·배포하고, 협의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므로써 사업자측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문의전화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제고하므로써 협의기간을 2020년 대비 13.3일 단축하게 되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상석 청장은 앞으로도 지하안전평가 협의업무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협의기간 단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협의기간 지연에 따른 지하개발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