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23일(목) 15:00

[유한태 기자] 정성호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물론,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가 지향해야 할 세제개혁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지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세대별･계층별･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매우 현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던 1970년대 후반 부가가치세 도입 및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제도 시행 등을 시작으로 부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저출산과 고령화･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디지털(플랫폼)경제의 확산 등 21세기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매년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는 세제개편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수입을 보장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재정지출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경제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독과점적 디지털(플랫폼)기업의 출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한민국이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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