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반대에 나선 토지주들, 일단 숨고르기로 전환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2월 26일(일) 16:52

[ 고양/허윤기자] 경기도와 고양시가 ‘JDS 공공주도개발’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은 가운데 공영개발을 강력 반대했던 토지주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시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와 고양시는 6조원 규모 일산서구 ‘JDS 공공주도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상생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시가 장항·대화·송산‧송포를 일컫는 ‘JDS지역’ 2781만6000㎡ 중 일산서구 법곳·대화·덕이동 등 506만3000㎡에 대해 용역한 ‘2035도시기본계획수립’이 도의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이 가능해지자 ‘신 성장거점 조성’을 목표로 도와 협의해 4개 기관이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방향을 잡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시의 공공주도개발의 명분으로 높은 개발압력 속에서 소규모 난개발 가능성에 직면해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JDS지구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첨단산업·문화콘텐츠산업 중심의 신 성장벨트로 조성할 예정”이라며“인근에 추진되는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 등 광역 관광문화 인프라, GTX·트램 등 교통망과 긴밀히 연계된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법곳·대화지역 128만㎡규모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를 구성했던 토지주들은 공영개발을 강력반대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미 2016년 상업·자족·주택·도시기반시설용지 등 4개로 나누고 단독용지 275가구, 공동주택 9512가구, 복합용지 1360가구, 자족지원 683가구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시에 제안한 상태였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공공성을 위해 전체부지의 11.7%에 달하는 15만㎡의 토지를 방송영상단지로 건설한다면서 KBS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4개 기관이 공영개발을 위해 협약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시청과 도청을 번갈아 찾아가 자신들이 이미 추진했던 부지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 추진위는 “민간개발로 추진했던 사안을 하루아침에 공영개발 운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업지를 빼앗는 행위”라며“손실을 감수하고 사회 환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KBS유치를 위해 부지제공도 불사했는데 이제 와서 물거품을 만들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4개 기관이 비대면으로 협약을 맺자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도청에서의 집회이후에도 MOU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청으로 달려가려했는데 도에서 ‘법곳·대화지역의 경우 오래전부터 추진해왔고 전체에서 일부인 만큼 단정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연락이 와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에서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꼭 공영개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며“면적이 큰 만큼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잘 혼합되도록 공공이 주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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