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의 임무 확립과 중장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26일(일) 17:06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4일(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 변화들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른 법제 발전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기업과 대학의 과학기술혁신역량도 계속해서 제고되면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역할 재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규모가 확대되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관 운영에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법제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과학기술부야 출연연이 더욱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무 재정립 논의가 반복됨에 따라 연구자의 피로감이 커지고 개선 동력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임무와 역할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사명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이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원칙에 입각하여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방향 정립, 감독관청의 중장기 목표 제시, 출연연의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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