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의 통 큰 결단으로 재난극복 모범사례 보여주길 (김호평 서울시의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28일(화) 16:45

김호평 서울시의원.

[유한태 기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잠시 뒤로 미루고, 신규사업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위정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전과 시험이 아니라 안정과 구난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서울시의원, 이하 예결위)는 합의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노동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에 생존지원금의 편성을 제안한다.

동양에서 민생을 지원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여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이념으로 자주 거론되는 손상익하(損上益下)라는 말이 있다. 위를 덜어 아래에 보탠다는 뜻이다. 흉년이나 전염병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졌을 때 조세와 부역을 경감하고, 왕실의 내탕고를 털어 백성을 구휼했던 것이 바로 손상익하의 실천이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는 재난의 양극화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졌다. 어려운 사람이 덜 어렵게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닐까? 서울시가 당신의 편에 서 있다고 손 내미는 것, 서울시민은 그 누구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정된 재원과 정치적 입장 속에서 정책결정자로서의 오세훈 시장의 고민과 우려도 매우 깊을 것이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높아지는 시민들의 원성 속에서 서울시장이 느끼는 책임감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생존지원금의 편성을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손상익하의 정책의지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생존지원금 편성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생존지원금은 정쟁과 진영을 떠나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손잡고 함께 이루어낸 협치의 산물로,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 연설비서관이었던 강원국 교수는 그의 저서「어른답게 말합니다」에서 ‘위기 안에 기회요인이 있다. 위기는 전화위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 또 다른 발전과 성장의 토대가 된다.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는 바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