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산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시범 운영 ‘성공’ 2021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약 9개월 동안 총 19건 원가 자문으로 총 24억 3,732만원 예산 절감 성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 사례를 참고하여 원가검증자문을 도입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계기 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29일(수) 17:25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1년 3월 시범 도입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운영을 통해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총 18건의 원가검증자문과 1건의 원가산출을 의뢰, 총 24억 3,73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새로 추진한 주요 사업을 되돌아보며, 개원 이후 최초로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성공 사례로 평가하였다.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 산출을 통해 국민 세금을 내실있게 집행하는 데 목적을 둔 기구이다. 임기 1년의 다양한 분야별 자문위원 각각 7인(총 21인)으로 구성된다.

원가검증자문은 국회사무처 계약액(824억원, 2020년기준)의 76%(625억원)를 차지하는 공사(184억원)·정보화(368억원)·방송(73억원)분야에 시범 도입되었다.

원가검증자문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정보화 부문에서 4억 5,538만원(총12건), 방송 부문에서 5,777만원(총 5건) 및 공사 부문에서 148만원(총 1건) 등 총 5억 1,464만원이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원가산출 의뢰를 통해 19억 2,268만원을 절감하였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하며, “원가검증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에는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정보화·방송분야’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 범위와‘3억원 이상 계약’으로 되어 있는 금액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하도록 주문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에는 국가재정 부문에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국회사무처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기관 에서 원가검증자문 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약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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