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 층수 완화…조례 개정 조례 96건, 규칙 9건 등을 제·개정하고 공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2월 30일(목) 10:39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시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30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 96건, 규칙 9건 등을 제·개정하고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완화했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으로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부칙 제7093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도 3년 더 연장했다.

또 시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용을 현실화했다. 시는 해당 조례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도 개정됐다. 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 시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등 총 96건의 조례를 30일 자로 공포했다.

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등 9개 규칙안을 내년 1월13일 자로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안은 시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