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내년 1월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직접 관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2월 30일(목) 14:16

[ /우민기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그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되었으나,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이며,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농관원 수원사무소장은 “수입농산물의 유통관리 일원화로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여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라고 강조하며,“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