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표' 신속 재건축 간다…은마 빠질듯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아파트 재건축 18개 추진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
| 2021년 12월 30일(목)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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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건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있는 상황이라 정비계획 마련 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30일 신속통합기획 통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 시범, 대치 미도 등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인 7곳에 더해 최근 신청을 마친 압구정2·3·5구역, 신반포 2차, 서초진흥 등 5곳이 내년 초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완료 단계에 있는 상계주공5단지, 오금현대 등 3곳을 비롯해 신청을 준비 중인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 등 3곳 등까지 합하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18곳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되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획안을 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의 핵심은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다.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이점 때문에 오랜 기간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노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안전진단 통과 단지라면 수시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 검토 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신청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신청온 것들은 다 소화해낼 수 있는데 공공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시의회와 협조할 부분이 있고, 우선 추진할 단지와 조금 시간을 둘 단지를 구별해야 한다"며 "별도의 도시계획관리 변경이 필요없는 단지들, 통합개발로 도시경관 확보 효과가 큰 곳들을 위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강남구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신속통합기획 추진의 필요성이 낮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김 실장은 "이미 정비계획안이 다 나와있어 공무원이 생각하는 신통기획의 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줄 생각이 없다"며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 소송 등에 따라 강남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호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는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올해 4분기 주요 재건축 단지 26곳에서 21건의 실거래가 있었는데, 많이 오른 것은 직전 거래 대비 최대 18% 상승했다"며 "연내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절차 진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법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단지별 신속통합기획 완료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완료하는 프로세스로 빠른 건 6개월, 늦으면 10개월 정도, 큰 단지도 1년 이내에 정비계획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올해는 큰 틀에서 잠실5단지만 해 나가기 어려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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