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진우리 토지주 13명 공단조성 위해 도로(사유지)개설, 인접 토지주 무임승차... (사용승인 없이 인접 토지주 무임승차 건축허가)웬말.. 적절한 보상필요 (광주시 2005년 도로지정, 법적문제 없어...)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2년 01월 11일(화) 09:47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사유지 인접 토지주 무임증차...

[광주/윤재갑기자 ]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76～46번지 이 일대가 산업형 공단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이전부터 토지주 13명이 모여 도로를 개설, 조성된 사유지임에도 인접 76～90, 91번지 토지주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뒤늦게 무임승차로 근생(소매점)허가를 받고 건축중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도척면 진우리 76～46번지 일대는 산업형 공단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이전부터 공단 토지주 13명이 도로를 개설, 공단길로 조성된 사유지로 광주시가 지난 2005년 도로를 지정함에 따라 인접 토지주 등이 무임승차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에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일대는 공단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이전부터 13명의 공단 토지주들이 도로를 개설, 기부체납도 않고 사용해 왔으나 뒤늦게 도로지정으로 인접 토지주가 도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무임승차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에 있어 황당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단조성을 위해 토지주들은 “토지주들이 기부체납도 않는 곳에 일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척면 진우리 76～46 사유지(도로)를 시가 도로를 지정함에 따라 황망하기 그지 없다” 며 “공단 일대가 도로를 지정됨에 따라 시는 도로 관리는 물론 적정한 토지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공단 조성의 토지주들과 인접 건축(근생소매점)주와의 그동안 공단조성을 위해 도로개설의 공로를 감안, 적절한 보상 및 원만한 협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관계자는 “도척면 진우리 76～46번지 일대(사유지)가 지난 2005년 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에는 법적 하자는 없다.” 며 “그러나 도로개설 공로를 감안, 무임승차한 인접 건축주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광주/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