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제재 착수…'계열사 누락'에 총수 고발 공정거래법상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사위 회사인 세기상사 자료 빠뜨려 檢 기소 시 '2년 이하 징역' 등 가능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2년 01월 11일(화) 10:19

[서울/김종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의 사위 등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호반건설에 보냈다. 보고서에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도 빼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운용하는 기업 집단 관련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검찰로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해당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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