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기본법제 마련하는「디지털포용법」제정 공청회 개최 디지털 불평등 해소 ‧ 디지털 포용 사회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1월 11일(화) 16:0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포용법」을 위한 공청회가 1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과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지만, 온라인 생중계(네이버TV )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가 도래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로 계층과 세대 그리고 장애 유무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디지털 포용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예방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논의한다.

학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하여 키오스크 이용, QR 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킬 것이다”고 진단한 뒤 “코로나19로 인류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며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디지털 포용법」이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및 포용 사회 진입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기존에도「정보격차해소법」이 존재했으나,「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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