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의 층간소음 제도개선‘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1월 18일(화) 14:08

[허윤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 탓에 바닥충격음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공개된 감사원의‘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4채가 사전 인정받은 수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되었으며. 특히 이 중 60%인 114세대는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 이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건설사에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며, 건설사는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애초에 건설사가 부실하게 시공을 한 탓에 발생한 문제로 그동안 애먼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층간소음 해결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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