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의 효과적인 극복방안은? 「2022년 제7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개최 오늘(2.7.) 호주 상원에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의회’를 주제로 화상 개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 등 5개 중견국 의회 지도자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세계질서의 대전환 시기에 의회 역할의 새 지평을 여는 길잡이가 되도록 연대하고 협력할 것”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2월 08일(화) 16:14

[유한태 기자] 「2022년 제7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오늘(2.7.) 오후 1시(한국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이어, 호주 상원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한 것이다.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터키․호주 5개 중견국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의회』를 의제로, 의회가 직면하는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한 믹타 회원국 의회의 통찰을 공유하였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멕시코 까를라 유리치 알마잔 부르고스(Karla Yuritzi Almazán Burgos) 하원부의장,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Şentop) 국회의장, 호주 슬레이드 브록먼(Slade Brockman) 상원의장 등 모든 회원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 회의 시간 13:00(한국시간), 멕시코 22:00, 터키 07:00, 인도네시아 11:00, 호주 15:00

이번 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의 수준은 의회 기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며, 필리버스터․인터넷 청원제도․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등 대한민국 국회가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소개하였다.

또한, “언론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여야 동수로 구성하여 여론의 왜곡을 시정하고,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보수와 진보진영의 정치 인사와 전문가 등을 망라한 공정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라며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포용적 민주주의와 경쟁에 뒤처진 소외계층을 돕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세계질서의 대전환 시기에 의회 역할의 새 지평을 여는 길잡이가 되도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호주의 슬레이드 브록먼(Slade Brockman) 상원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적 피해 뿐 아니라 허위정보 확산, 정치양극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며, “시민사회의 번영과 시민의 자유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멕시코의 까를라 유리치 알마잔 부르고스(Karla Yuritzi Almazán Burgos) 하원부의장은,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인플레이션 확대, 공급망 교란, 지구온난화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했으며, 우리는 다자주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은 의회가 직면하는 도전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제회복 불균형 해소, 기후위기 해결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하원은 제144차 IPU 총회를 ‘탄소배출 제로 달성: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의회 동원’를 주제로 개최한다”라며, 믹타 회원국들을 제144차 IPU총회*와 제8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초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Şentop)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많은 국가에서 다자주의가 포퓰리즘, 양극화, 외국인 혐오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차별철폐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제7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5개국 의회 대표는 코로나19 복합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극복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서에는 ▲ 정부의 조치가 평화와 번영·지속 가능한 발전·사회포용의 촉진 그리고 가장 핵심인 민주적 가치를 촉진하도록 보장할 것, ▲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인한 오보·가짜뉴스·허위정보·정치적 양극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기능을 강화할 것, ▲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백신이 공평하고 적시성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내의 연대를 촉구할 것, ▲ 믹타 의회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등을 막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제8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터키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도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각 회원국과 국제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발전적인 민주주의 지향점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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