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후보 탈원전정책 폐기, 국가건전재정법 제정할 것 10일, 경제분야 개혁·혁신과제 발표 탈원전정책 폐기 10대 세부공약도 제시 탈원전 정책 폐기로 무역수지 적자 개선할 것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2월 10일(목) 10:57

[허윤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10일 경제분야 2대 개혁·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는 10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을 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면서“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원칙과 세부기준을 규정한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건전재정법에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망국적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원전수출산업의 동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수입은 더 늘어 무역수지는 48.9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14년 만이다”면서 “최근 수입이 급증한 것은 탈원전과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인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수입대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원전 이용률 90% 이상 유지, 최장 80년까지 원전 운영허가 연장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재개, 천지·대진 원전 신규 건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및 운영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확보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의 가속화 ▲원자력 열병합발전 도입(분산형 전원, 냉난방열, 공정열, 에너지저장 등) ▲원자력 수소, 암모니아 및 메탄올 제조(화석연료 수입대체) ▲Nuclear-to-Liquids(NTL) 기술개발(합성 가솔린, 디젤, 항공유 등 제조) ▲원자력 추진 선박,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해양플랜트 건조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제 원칙 도입, 소비자 선택권의 부여 등 탈원전정책 폐기 10대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조원진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연간 150조원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정책 폐기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확고하게 하고 에너지 자원의 해외수입을 대체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