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성시는 주민 생명과 지역 환경을 위해 환경기본법을 지켜라 환경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 환경 보전 위해 책무 명확히 규정 반도체오폐수 방류 예정 안성지역 주민 불안 및 환경 보호 두가지 해결 방안 안성/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2년 02월 14일(월) 15:15

이상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성/서태호 기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근 안성은 반도체 오폐수 방류를 걱정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 수 백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된 뒤 방류될 경우 주민 생명과 환경에 큰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상민 전 3.9 국회의원 재보선 안성시 예비후보(이상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안성천으로 방류 예정인 용인반도체 오폐수 피해를 막고 주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은 환경보전법을 지키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기본법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생명 안전와 환경 보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는 이 법의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환경기본법은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오염원인자와 수익자 부담원칙,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등을 구체적 예로 들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은 법률을 지키고, 국민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 안성시는 반도체 오폐수가 방류되는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해 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만한 환경기준을 조례로 즉시 마련해야 한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1월 부터 4차에 걸쳐 용인반도체 오폐수 방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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