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복지대상자 확대…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2월 17일(목) 15:01

[ 고양/허윤기자] 지난달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급여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고양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대도시 기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고양시의 기본재산공제액은 4,200만원이었으나 특례시 출범이후 대도시 기준인 6,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고양시의 신규신청 대상은 7%이상 증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증가…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 나서

차상위계층 역시 고양특례시 출범 이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로, 언제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현금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사, 폐업 등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차상위계층 지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달라지는 복지혜택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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