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건물을 돈으로 받는 방법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부동산재산은 ‘원물반환’, 현금재산은 ‘가액반환’ 청구해야 증여된 재산이 현금이 경우 원물반환청구는 어려워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2년 02월 18일(금) 11:31

엄정숙 변호사

[서태호 기자]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보다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된 재산을 나눌 방법을 둘러싸고 유류분권자(상속자)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증여된 재산이 현금일 경우와 달리 부동산이라면 승소해도 지분으로 받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들은 현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 이라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때 상황에 따라 청구취지에 돈으로 받겠다는 의사표현인 가액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청구 취지에 두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다.

원물반환은 부동산으로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고 가액반환은 돈으로 유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받길 원하는 경우 소장에 가액반환청구 취지를 밝혀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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