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의회 서희정의원 5분자유발언 연천/고명현 기자 hyungo@sudokwon.com |
[ 연천/고명현 기자] 연천군의회 서희정 의원은 2월 15일, 연천군 집행부의 조례 재의요구권 남용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였다. 지난 2021년 12월 3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를 연천군이 신중한 검토 없이 재의를 요구한 행태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서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조례는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이다.
5분 발언에 따르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지 5곳의 관련 전문가와 법률가에게 자문한 결과 3곳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나머지 2곳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연천군 집행부는 재의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연천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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