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국민의힘 임명장 부정발급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
| 2022년 02월 21일(월)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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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고발장 접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최성호 부정선거감시단장, 김학덕 현안대응TF단장, 이진 경기도의원, 오도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학덕 현안대응TF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고발 관련 브리핑에서 오도환 법률대리인은 “부정으로 임명된 발급장의 규모가 120만 장이 넘고 이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한 것으로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꿀벌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대선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임명장을 발급한 사례가 많아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와 다시는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없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권영세(선대본부장), 이철규(조직본부장), 조경태·임이자(직능총괄본부장)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없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소속 산하 조직 구성원 임명장을 발급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제3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명장 발급업무를 처리했다.
국민의힘 임명장 부정발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으로 누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현역 도의원에게 이러한 임명장을 나누어주었는지 검찰이 소상히 진상조사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더이상 하지말라”고 말했다.
최성호 부정선거감시단장은 “추후 부정발급 임명장을 더 취합하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국민의힘의 다양한 부정선거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임명장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를 했다기보단,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당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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